2024 주민등록증 재발급 의무화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분증입니다. 2024년부터 주민등록증이 재발급이 의무화됩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7개의 신분증에 대한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주민등록증은 운영 방식에서 많은 부분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과 동시에 많은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한번 이것들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2024 주민등록증 의무화 이렇게 바뀝니다.
1) 유효기간
항상 문제의 논쟁거리에 있었던 유효기간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고향에 머물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아주 오래전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오래된 신분증으로 은행에서나 혹은 신분증 관련해서 업무를 처리할 때 얼굴 사진이 흐릿해서 신분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발생했으며, 심지어 본인 사진이 아닌 다른 사람 사진으로 위조해서 사용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보안과 개인 신원을 최신성을 하기 위해서 '유효 기간'을 추가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 주민등록증 갱신 기간
아직 주민등록증 갱신 기간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자료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신분증 갱신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정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여권과 자동차 운전면허증 또한 10년으로 갱신 기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력하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 또한 바뀌는 점이 있는데 운전면허증 보통 2급에 무사고 7년이라면 자동으로 1종으로 자동 갱신 해주게 됩니다 자세한 건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4 운전면허증 개정 관련 글>
2024년 운전면허증 1종으로 갱신해줍니다
2024년부터 도입 예정인 운전면허제도가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서서히 단계적으로 적용을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현재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의 내용과 제도 부
surains.com
3) 운전면허증과 여권 통해 비교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을 통해서 먼저 어떤 식으로 변경될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기간은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을 하셨다면 10년으로 갱신 기간이 정해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겨 버리게 된다면 1종 면허는 과태료가 3만 원이 부과되며, 적성 검사 기간을 1년 경과하게 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엄청난 일을 겪게 됩니다. 2종 면허는 과태료 2만 원이며, 납부를 해야 하는 기간이 지나게 되면 추가 가산금 5% 더 내게 됩니다. 그리고 매 한 달마다 갱신을 하지 않는다면 중가산금 1.2% 가 더 붙어서 부과 되게 됩니다. 그렇게 최대치는 77% 까지 부과가 가능하며 체납에 따라서 강제 징수도 당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장기 여권 유효기간이 10년이며, 53,000원 갱신 비용이 발생됩니다. 단수 여권은 유지 기간이 1년으로 20,000원 갱신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재발급이라는 건 귀찮은 게 사실이며, 여권에 담을 사진 또한 다시 촬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장기 여권을 등록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2024 주민등록 재발급 유효기간 생기면 어떤 변화?
1) 재발급 비용 발생
유효 기간 안에 재발급받지 않는다면 면허증처럼 신분을 정지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 재발급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다시 찍어야 하는 사진 비용도 발생도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도 발생의 변수가 발생이 될 거 같습니다.
2) 국가 신분증 표준안 5가지
- 성명 표기의 표준화 : 모든 신분증에 외국인도 상관없이 온전하게 표기되게 최대 글자 수 통일합니다.
- 날짜 표기의 표준화 : 연/월/일을 연은 4자리, 월, 일은 2자리로 모두 표기로 바뀝니다.
- 신분증 사진의 표준화 : 가로 3.5cm * 세로 4.5cm의 배경 백색 천연색 사진으로 통일로 변경 됩니다.
- 신분증의 유효기간 운영 : 갱신이 되지 않고 있는 신분증은 보안강화, 신원 확인 최신화 위해 주기적 갱신 이 됩니다.
- 국제용 국가신분증 운영 특례 :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국가신분증은 국제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따른다고 합니다.
3) 모바일 신분증
우리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쓰는 모바일 신분증에 변화가 생깁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로부터 통과가 된다면 준비기간 1년 정도 지나면 빠르게 내년 하반기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변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우리가 들고 다니는 플라스틱 카드 형태와 똑같은 모바일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도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특정한 곳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번에 바뀌게 된다면 사용범위가 상당히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반대로 비판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게 되면 여러 가지 바이러스로 인해 해킹 또는 복사가 되어서 악의적 도용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피해를 입게 된다면 엄청난 재산적 피해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리가 안심할 수 있도록 최신 보안 기술 적용해서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계획을 이야기는 합니다.
모바일 주민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 번은 주민 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17세 이상 주민 등록증을 발급받는 성인이라면 가까운 주민센터 혹은 동사무소 방문하신다면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4 바뀌는 주민등록증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아날로그 형식이 아닌 디지털화 시대로 바뀌면서 신분증 또한 핸드폰을 통해서 들고 다니는 시대가 곧 다가온 거 같습니다. 내년 되면 정확한 내용을 알게 되니 위에 내용을 참고용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긴 글을 읽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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