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피해 보상 신청 모르면 손해

슈라인 2024. 1. 1.

최근에 금융 피해 사기 방법이 발전해서 우리들에게 보이스피싱이나 비대면 금융 사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에서는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민생 보호를 위한 은행권 이중 안전망을 구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부터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2024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기 피해 사례

보이스피싱이나 비대면 금융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2024.01.01부터 은행은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개시할 예정이며 더욱더 배상책임에 대해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은행을 이용하실 때는 개인 정보가 담겨 있는 신분증이나 각종 자료를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것에 대해서 자제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비대면 스팸 문자를 통해서 클릭 한 번으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가 발생되며, 해킹 파일로 인해서 위에 언급한 개인정보가 해킹 사기범에게 수집되어 금융적 사기를 피해자들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신청의 조건을 지켜 주셔야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금융감독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도내용을 토대로 사례를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례 1
평소 A 은행 뱅킹앱을 사용한 적이 없는 80세 어르신 피해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전자청첩장 URL 주소를 클릭했을 뿐이었는데, 스미싱범이 휴대폰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촬영본 사진을 탈취해서, 해당 어르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A 은행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고 A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한 후 자금을 탈취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례 2
피해자는 자녀로 정교하게 위장한 메시지에 속아서 보이스피싱범에게 주민등록증을 촬영해서 전송하였고,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 및 B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보이스피싱범은 피해자 B은행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한 후 단시간 내에 소액으로 나누어서 B은행의 다수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 본 내용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비대면으로 보이스피싱이나 금융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를 제대로 보상을 받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금융감독원과 19개 은행에서 비대면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책임분담 기준의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통해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2024 금융감독원 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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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기 신청 방법

사기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알아두면 좋은 상식입니다. 전자금융 거래법 범위 내에서 통신사기 일부 포함하여 피해가 발생되면, 2024년 1월 1일부터 은행에서 배상금이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피해발생 본인계좌가 있는 해당 은행에 배상 신청이 가능하게 되며, 은행에서 사고조사 (피해사실 및 피해환급금액 확인 등) 통해서 배상비율 결정이 되고, 배상금액 지급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피해가 발생되어 있는 나의 본인명의 계좌 개설 되어 있는 각 은행의 상담창구에 전화를 하셔서 필요한 제출서류를 안내받아서 배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신청서는 은행에서 발급하며, 통신사기피해환급금 결정 내역 확인서는 금융감독원에서 발급받아야 하고, 필수 증명서류 (수사기관 결정문, 경위서 등), 통화 문자 메시지 내역 등 기타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서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작성되어 있는 연락처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며,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국내은행 상담창구 연락처

구분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시중	KB 국민은행	1588-9999	지방	경남은행	1600-8585
	신한은행	02-2144-9630		부산은행	1588-6200
	하나은행	1599-1111		대구은행	1588-5050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SC제일은행	1588-1599		광주은행	1588-3388
	한국씨티은행	1588-7000		제주은행	1588-0079
특수	KDB 산업은행	1588-1500	인터넷	카카오뱅크	1599-3333
	IBK 기업은행	1566-2566		케이뱅크	1522-1000
	NH 농협은행	1661-3000		토스뱅크	1599-4905
	수협은행	1588-1515		토스뱅크	1661-7654

만약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같은 경우 라면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서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등 우선적으로 조치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계좌 지급 정지 : 본인 계좌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로 피해사실 신고 지급 정지하셔야 하며,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사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셔서 3일 영업일 내에 지급 정지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명의도용 계좌 및 대출 확인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www.payinfo.or.kr) ' 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이 되어 있는지 여부 꼭 확인하셔야 하며,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다는 게 확인되면,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메뉴에서 연중무휴 매일 00:30 ~ 23:30 일괄 지급 정지 가능 합니다. 단 영업점은 영업시간 내에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 노출 등록:https://pd.fss.or.kr에서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여 신규 계좌 개설 등 추가적인 명의 도용 피해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 '엠세이퍼 (www.msafer.or.kr)'를 이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 인터넷 전화 등 이동통신사 가입현황 조회 가능합니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개통이 확인되면 해당 통신사 등에 연락하여 회선 해지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꼭 하시길 바랍니다. 피해 이전에 본인 명의 휴대폰 신규개설을 차단하는 엠세이퍼의 "가입제한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휴대폰 명의 도용 피해 예방이 가능해집니다.

2024 금융피해사기 배상비율 조정

배상비율 조정이라는 말이 생소하시는 분께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내가 피해를 100을 봤다고 한다면, 무조건 100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걸 책임분담기준을 고려해서 피해 금액 배상을 제공되는지 비율이 정해 지게 된다는 겁니다.

위에도 언급한 내용이지만, 이용자 즉 피해자 분께서 책임분담기준에서 신분증 노출 혹은 악성앱 설치 등 그동안 사용하신 이용자의 중과실 여부를 따져서 피해 배상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에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신분증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다는 점도 중과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소비자 즉 피해자 분께서 은행 제공 사고에 방 장치를 이용하셨거나, 사고 발생 인지한 즉시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등의 피해예방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 경우라면 배상비율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에서도 사고 예방을 위해서 강력한 대책을 적극 도입 혹은 운영한 경우라면 배상비율 하향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금융회사 보이스피싱 또는 피해 방지 위한 서비스

구분	내용
지연이체 서비스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이체시 본인이 지정한 일정시간 (최소3시간) 후 수취인 계좌에 입금 되도록 지연하는 서비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미리 지정한 계좌로 본인의 전자금융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지만, 미지정 계좌로는 소액송금만 가능 * 1일 1백만원 이내 이체한도 설정
단말기 지정 서비스	본인이 미리 지정한 기기 (스마트폰,PC) 에서만 주요 금융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로서, 미지정 기기에서는 추가 인증을 요구하므로 제 3자에 의한 거래 차단
해외 IP 차단 서비스	해외에서 접속한 IP로 확인된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제한아여 이상 접속으로 인한 자금 이체 차단 ( 본인 해외여행시 사전 해제 가능합니다)
고령자 지정인 알림 서비스	만 65세 이상 개인 중 본인이 희망한 고객에 한해 본인의 카드대출 이용 내역을 지정인에게 문자로 제공하여 부정대출을 방지 하는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