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업 종합가이드 모르면 손해
2024년 국민 기초생활 보장 사업 안내 종합가이드가 나왔습니다. 국민기초생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은 있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이 대다수라 생각합니다. 공개된 내용은 페이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필요하고 알아야 할 부분을 뽑아서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을 포스팅을 통해서 적어보겠습니다.
2024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2024년에 나온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가이드 자료는 실제로 전국에 있는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공무원 분들이 일을 할 때 쓰는 참고 자료이며, 공무원들도 사람인지라 모든 내용을 숙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책자를 통해서 확인 후에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 가이드 양식을 읽어보고 파악한 뒤에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을 하셔서 궁금한 부분을 여쭤보신다면, 해당 담당 공무원 또한 모르는 부분영역이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설명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어떤 것이 있으며, 신청방법과 업무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등 여러 가지 실무적인 내용들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첨부를 올려 드릴 테니 한번 확인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가이드 내용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주요 개정사항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어떻게 기준이 바뀌고 선정되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 국민기초생활 중위소득
2024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가이드 기준 중위소득 보시면 위에 그림표와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위소득이라는 내용을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개인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가구단위로 기준을 정해서 내 소득이 중위소득인지 확인해야 하며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기준을 상위 1위부터 100위까지 정한다고 가정하면, 50위 위치하고 있는 분 가구가 중간에 위치하는 소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 중위 소득 또는 중위소득 100% 라고 이야기 합니다. 1인 가구는 2,228,445 원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기준 중위소득 100%입니다. 2인 가구는 3,682,609 원이며, 표에 보이는 수치와 같이 최종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514,994 원이면 기준 중위소득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준을 잡고 생계급여수급자 부분에 32% 해당이 된다면 국민기초생활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 가구를 예를 들자면 위에 기준 중위소득에서 32% 금액이 713,102원 초과하지 않는다면 생계급여수급자 해당 됩니다. 그 외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도 보이는 표와 같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4년에서 어떤 급여를 신청할지 또는 지난해에 신청하셨다가 탈락한 분 계신다면 이번에 나온 기준에 해당이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표 아래에 보시면 8인이상 가구 이신 분이 계신다면, 한 사람이 증가할 때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 차이를 더해서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024 국민기초생활 통합신청 접수 유의사항
2024년 국민기초생활 통합신청 하시는 분들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위에 그림표를 보시면 2023년, 2024년에 대한 통합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에 첨부해 둔 파일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2023년 보다 더 많은 급여를 통합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장 가구 제외 대상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만약 보장 가구 제외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꼭 기억해 두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2023년과 2024년을 비교해 보면 2023년에는 외국 체류일 수가 61일째 되는 날부터 보장을 중지한다 라는 내용이 2024년에는 61일째 되는 날부터 보장을 중지가 아니라 제외한다라고 변경되었다는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위탁 보호로 인한 별도가구를 보장하는 분이 계신다면 2024년에도 바뀐 부분이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활급여 특례 부분도 2024년부터 조금 바뀐 부분이 있는데 운영 기본 원칙에서 자활 급여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특례로 변경됩니다.
그 외 구직촉진수당과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가 있는 가구 등 여러 사항이 변경되었으니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안내문을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4 국민기초생활보장 자동차기준
각 가정마다 자동차 1대는 거의 가지고 있는 세대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2024년부터는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서 지난번에 신청이 자동차로 인해서 부적격 판정 나셨던 분들은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 바뀐 규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위에 올려드린 종합가이드를 통해 꼼꼼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간단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아래 링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4 기초연금 소득기준 변경 및 인상률 알아봅시다
2024년 기초연금 소득기준 인상률이 변경되면서 2023년에 기초연금 대상이 되지 않으셨던 분들은 잘 살펴보셔야 손해 보지 않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2024년부터 노인 단독가구 월 213만 원 이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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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전부 설명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로 인해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위에 첨부파일을 꼭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우선 간단하게 살펴보았을 때 자동차 재산 가액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내용이 2024년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자동차 가격을 50%를 감면해 주는 자동차를 생업용 자동차로 다음에 해당되는 가구별 한대 자동차를 모두 인정해 주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동차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이 11인승 이상 또는 승합차 승차 정원이 11인승 이상이라 할지라도 승합자동차 인정받을 수 있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 조종 자동차 경영 자동차로서 승차 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 조종 자동차 다마스처럼 같은 차량을 인정해 준다 하며, 여러 사항이 많이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게 많아서 첨부파일로 대처하겠습니다.
2024년 국민 기초생활 보장 사업 복잡하게 많은 것들이 변경되었습니다. 위에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다면 첨부파일을 당운 받으셔서 상세히 읽어 보시고 잘 활용할 수 있게 숙지하시는 추천드립니다. 이번 글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글이 되었길 생각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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