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등록 방법 및 문제점 정보

슈라인 2024. 3. 5.

살다 보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 일이 생기곤 합니다. 대다수 부동산 등기나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사용하고 기타로는 자동차나 부동산 매도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주 이용하지는 않지만 정말 필요할 때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주민센터 방문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최근 관련 자료에 대해 다뤄 보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개정

먼저 시작할 내용은 인감증명서를 인터넷 발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2024년 1월 30일 민생토론회에서 인감증명서를 디지털로 대체 추진 하겠다고 밝혀서 인감증명서를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건 수는 총수치가 2,608건 정도가 되는데 사무 2,608 건 중 2,145건 (82%) 내용을 2025년까지 디지털 방식으로 인감증명서를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합니다.

현재 부동산 등기 할 때 주민센터에 가셔서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소 직접 제출해야 했지만 2025년부터는 행정 관련 시스템 통해서 법원 직원 분이 직접 전산으로 확인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팔 경우에도 필요한 인감 증명서를 간편 인증서 통해 가능하게 되며, 그 외 재산권과 관련 없는 사무 내용은 2024년 9월부터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실용성 문제

인감증명서 자세히 알아보면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행정안전부 입장 공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재산권 관련성이 높은 유형 즉 부동산 등기부에 근저당 설정을 하거나 은행에 대출받는 경우라면, 결국에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거래 목적을 제외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제출하려는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항상 오프라인에서 발급받아야 했던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일부만 가능해진다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시너지로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과 가장 밀접하게 많이 이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빠져 있다는 것이 참 아쉬울 뿐입니다. 이렇게 발전된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아직도 서류 제출용을 아직도 오프라인을 추구하는 방식을 한다는 것이 조금은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감증명서 등록하는 방법

인감증명서는 말 그대로 행정부처에 신고한 나의 인감이 동일 한지 여부를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라고 아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서 나의 도장을 등록하고 본인의 사실 여부를 확인 작업이 필요할 때 사용되는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에서도 이야기드렸지만, 무조건 1회 방문은 하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랑 동일하게 효력이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며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하셔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인감을 꼭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감 분실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고 수수료도 0원이며 신분증만 있다면 사전 등록 없이 신분증만 제시해서 전국 어디에서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인감증명서 등록하는 방법 아래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정부 24 바로가기

인감증명서 등록하기 간편 정리

주민센터 및 읍 동 사무소 방문 합니다.
대기표를 뽑고 순서 기다려 줍니다.
순서 기다리는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서류를 개인이 작성해 줍니다.
본인 순서가 되면 발급하는 증명서 용도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가지고 온 준비물을 전달해 줍니다.
신청 수수료 600원 지불합니다 (현금 카드 모두 가능)

인감증명서 등록 하시고 서류를 발급받으셨다면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준비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동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가시기 전에 필요한 준비물은 개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등)과 자필 서명 혹은 인감도장이 필요 하니 둘 중에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가시지 못한다면 대리인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대리인 신분증, 본인 신분증, 위임장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위임장 양식은 아래에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