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시기 지원금 휴대폰 요금 바뀝니다 (2024)

단통법 폐지 시기 지원금 휴대폰 요금 바뀝니다 (2024)

최근에 기사를 보다가 대박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휴대폰 구매를 할 때 0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올 거 같습니다. 정부에서 단통법 폐지를 하겠다고 했고 이렇게 되면 휴대폰 요금과 구입을 저렴하게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단통법 폐지가 무엇이며 그 시기는 언제쯤 진행되는지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 보겠습니다.

---

2024 단통법 폐지

2024년 1월 22일에 정부 측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에 내용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있는 대표적인 규제를 없애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단말기 유통법 폐지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나온 보도자료"
- 단말기유통법 폐지 -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단말기 유통법')] 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위에 내용을 상세하게 풀이해 보면 정부에서는 통신사 유통점끼리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진행하면서 국민들에게 저렴한 휴대폰 단말기 구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현행에 시행되고 있는 "단통법"을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단통법 시행은 2014년에 제정되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는 단통법이 시행이 되기 전에 핸드폰 구매를 할 때 반값에 사거나 혹은 거의 기기값을 무료로 살 수 있는 성지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그 성지를 찾아서 이른 시간부터 줄을 서서 구매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단통법이 생기기 전에 가능했던 것은 그건 바로 각 해당 통신사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이라는 지원금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2014년 이전에는 3사 통신사 그리고 핸드폰 제조자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에 최대한 고객들을 유치하고 모으기 위해서 많은 보조금을 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는 기기 값을 거의 공짜로 구입이 가능하게 되었던 겁니다.
휴대폰 통신사 시장은 2014년 전에는 매달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실적이 좋지 못한 통신사들은 막대한 보조금을 홍보 비용으로 지불하면서 보조금 경쟁이 치열했으며, 그래서 매 달마다 각 3사 통신사에 지원되는 보조금 또한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 또한 잘 모르는 분들은 우리가 말하는 폰을 판매하는 업자분께 영업당하셔서 한 번쯤은 이런 경험 있으신 분도 계실 꺼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정부에서는 단통법이라는 카드를 내놓았는데 단통법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정부에서 3사 통신사들에게 보조금 지원을 지정한 금액으로 통제할 테니 앞으로 서로 경쟁 가열구도 겪으면서 보조금을 크게 부풀리는 행위 하면 너희 벌금 묻게 될 것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시행해오고 있는 단통법인 겁니다.

공시지원금 효과

즉 이 보조금이라는 내용을 정부가 규제하면서 내놓은 보조금 이름이 공시지원금이라고 바뀌었습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공시 지원금 외에는 어떠한 보조금 지급은 정부에서 법으로 금지시켰기 때문에 핸드폰 판매점 같은 경우에는 15% 이내로 지원금밖에 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이득을 챙길 수 있었던 건 3사 통신사였습니다. 이제는 통신사들이 굳이 막대한 홍보비 보조금을 지불할 필요 없이 정해진 금액 선에서 고객들에게 판매를 하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보조금 부담이 줄어들었고 막대한 영업이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통법
단통법 이전	단통법 이후
고객 유치를 위한 3사 통신사 보조금 경쟁 치열 (막대한 마케팅 비용으로 기업 이익이 감소)	정부가 지정된 금액만 보조금이 지원 되니깐 3사 통신사 입장은 마케팅 비용 절감 (즉 기업 이익이 상승)

정부에서 기대했던 부분은 단통법을 시행하게 되면 단말기 값을 원가로 구입을 하되 기업의 이익을 월당 통신 요금을 인하되기를 기대하였지만 기업이라는 곳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지켜질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손해는 소비자들의 몫이었으며, 결국 국민들이 피해 보는 악법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계속해서 국민들은 이 법안에 대해서 폐지를 외쳐 왔으며, 결국 정부에서는 10년 만에 단통법 전면 폐지라는 카드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단통법 폐지 시기 지원금 휴대폰 요금 바뀝니다 (2024)

단통법 폐지 내용

단통법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서 단통법이 폐지가 된다면 어떤 현상으로 바뀌어지는지 아래표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단통법 폐지 전	목록	단통법 폐지 후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제한" 건	사업자 단말기 지원금 지급	제한 없는 지원금 경쟁 올라갑니다
비싼 단말기 구입 비용	단말기 구입 비용	단말기 구입비 부담 완화 예상
선택요금할인	요금할인 제도	선택요금제할인 유지
지원금 규제	정부 규제 대책 변화	시장 자율화 보장

 결국 위에 표에서 보여 드렸듯이 이제는 단통법폐지가 되면 보조금 제한 규제를 풀게 되고 핸드폰 구매비조차 부담을 낮추겠다는 걸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지만 그대로 유지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건 "선택요금할인"입니다.
현재에도 핸드폰 구매를 하실 때 공시지원금 혹은 선택약정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값 할인이 필요 없으신 분들이라면 선택요금할인을 선택하셔서 월당 나가는 통신비를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인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기기 값을 그냥 구매를 해버리고 매월 나가는 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선택약정할인을 통해서 구매하는 편입니다. 저처럼 기기 값을 그냥 구매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선택요금할인 제도는 유지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단통법 폐지 가 된다면 현재 100만 원이 훌쩍 넘는 휴대폰 기기 값을 성지를 통해서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 같습니다. 우리 소비자에게는 가장 큰 호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시기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당장에 단통법 폐지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 설명드린 방법으로 구매는 하실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시기와 일정은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하며 법안도 발휘해야 하는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강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통과될 확률이 높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곧 선거도 다가오면서 국민을 위한 법안인데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고 생각 들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휴대폰 관련 글>
휴대폰 분실 위치추적 10초만에 찾는 방법 추천 정보

휴대폰 분실 위치추적 10초만에 찾는 방법 추천 정보

알뜰폰 자급제 U모바일 셀프 개통 방법 및 이벤트

알뜰폰 자급제 U모바일 셀프 개통 방법 및 이벤트

---

오늘은 단통법 폐지로 인해서 휴대폰 구매에 대한 희소식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휴대폰을 바꿀 생각 있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단통법 폐지 할 때 구매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꼭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도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